AI로 만든 3D 모델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단순한 가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① 원본으로 삼은 이미지가 누구의 것인지 ② 사용한 서비스의 이용약관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③ 완성된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닮지 않았는지, 이 세 가지 층을 각각 확인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세 층을 정리하는 방법과 공개·판매 전에 밟아 두면 좋은 절차를 공적 자료를 참고하며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현재 Figmee는 업로드한 그림이나 일러스트로 피규어풍 이미지와 3D 모델 데이터(GLB / 3MF)를 생성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실물 3D 프린트 제품의 판매는 준비 중(Coming Soon, 일본 국내 한정)입니다.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가'는 세 개의 층으로 나눠 생각한다
'AI로 만든 3D 모델을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은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세 가지 질문이 한데 묶인 것입니다. 나눠서 생각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 층 | 질문 | 확인할 대상 |
|---|---|---|
| 1. 입력 | 원본 이미지를 사용할 권리가 나에게 있는가 | 원본 이미지의 권리자·나 자신 |
| 2. 계약 | 사용한 서비스가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는가 | 서비스의 이용약관 |
| 3. 출력 |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닮지 않았는가 | 출력 결과 확인·필요하면 전문가 |
세 층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나머지에 문제가 없더라도 공개·판매는 미루는 것이 맞는 판단입니다. 반대로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나가면 판단을 못 한 채 멈춰 버리는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층 1: 원본 이미지를 직접 만들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가장 영향이 큰 부분입니다. 원본 이미지의 성격에 따라 확인해야 할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직접 그린 오리지널 일러스트라면 그 그림에 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3D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가장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린 일러스트를 원본으로 한다면 그 사람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일러스트 제작을 의뢰해 납품받은 경우라도, 계약에서 권리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입체화나 상업적 이용까지 포함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의뢰할 때의 약정을 확인하세요.
기존 작품의 캐릭터(2차 창작)를 원본으로 한다면 가장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자가 2차 창작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지만, 평면 일러스트와 입체물을 구분해 다루는 예도 적지 않습니다. 입체화와 데이터 배포에 특유한 쟁점은 2차 창작·팬아트의 3D 모델화와 저작권 | 입체물과 데이터 배포의 확인 포인트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사진을 원본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진 자체의 권리에 더해, 찍힌 인물이나 대상이 된 입체 작품·건축물 등의 취급도 관련됩니다.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피사체 쪽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권리 관계의 기초는 3D 모델 저작권 입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로 일본 저작권법 조문 자체는 e-Gov 법령 검색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 2: 이용하는 서비스의 약관에서 볼 다섯 가지 관점
AI 생성 서비스의 이용약관은 서비스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AI로 만들었으니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도, 'AI로 만들었으니 쓸 수 없다'는 것도 아니며, 계약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다음 다섯 가지를 찾아서 읽어 보세요.
-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기준: 10분) — 명시적으로 허용하는지, 금지하는지, 조건부인지.
- 결과물의 권리 취급(기준: 10분) — 생성물의 권리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지, 서비스 측에 유보되는지, 이용 허락의 형태인지.
- 출처 표기 필요 여부(기준: 5분) — 표시 의무가 있는 경우, 표시 방법까지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 업로드한 이미지의 취급(기준: 10분) — 입력한 이미지가 어떻게 저장·이용되는지. 학습에 쓰이는지, 그 설정을 바꿀 수 있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 요금제에 따른 차이(기준: 5분) — 무료 요금제와 유료 요금제에서 상업적 이용 조건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은 개정됩니다. 오래 판매를 이어갈 계획이라면 공개할 때 한 번 읽고 끝내지 말고, 적절한 시점마다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읽은 날짜와 해당 부분을 메모해 두면 나중에 확인하기 쉬워집니다.
층 3: 완성된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닮지 않았는가
세 번째 층은 출력된 3D 모델 자체에 대한 확인입니다. 의도치 않게 기존 캐릭터나 작품과 닮은 형태가 나오는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성 AI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문화청이 2024년(레이와 6년) 3월 15일에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법제도소위원회의 「AI와 저작권에 관한 사고방식에 대하여」를 정리했고, 같은 해 7월 31일에는 「AI와 저작권에 관한 체크리스트 & 가이던스」를 공표했습니다. 문화청 페이지에서는 2018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유연한 권리 제한 규정이 정비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생성 AI와 저작권을 둘러싸고는 판례가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며 관계자 간의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출처: 문화청 「AI와 저작권에 대하여」, 2026년 7월 기준).
즉, 이 영역은 '명확한 선이 확립되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실무적인 확인이 효과를 발휘합니다.
- 출력된 3D 모델을 모든 방향에서 보고, 특정 작품을 떠올리게 하는 특징이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원본 이미지가 애초에 기존 작품과 닮지 않았는지 다시 살펴본다(입력이 닮으면 출력도 닮습니다).
- 판단이 서지 않을 때는 공개·판매를 보류하고 확인을 우선한다.
저작권 제도 자체에 대한 해설이나 상담처 정보는 문화청의 저작권 관련 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창구도 안내되어 있으니, 판단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이용을 검토해 보세요.
판매 형태에 따라서도 확인 범위가 달라진다
같은 3D 모델이라도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관련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 판매·이용 형태 | 특히 확인할 점 |
|---|---|
| 3D 모델 데이터 자체를 판매한다 | 서비스 약관상 데이터 재배포 가능 여부, 판매 플랫폼 측 약관 |
| 입체 굿즈로 출력해 판매한다 | 입체화에 대한 권리자 확인(2차 창작인 경우), 출력을 의뢰하는 업체의 약관 |
| 이미지·영상에 사용해 광고나 판촉에 쓴다 | 상업적 이용의 범위, 출처 표기 필요 여부 |
| 게임이나 앱에 넣어 배포한다 | 재배포·탑재 가능 여부, 플랫폼 심사 규약 |
놓치기 쉬운 것은 데이터 재배포입니다. 직접 쓰는 것은 허용되더라도, 데이터 자체를 나눠 주거나 판매하는 것은 별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판매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 점을 우선해서 확인하세요.
공개·판매 전 체크 절차
마지막으로 실제로 진행할 때의 순서입니다. 상류부터 확인하는 편이 되돌아가는 수고가 적습니다.
- 원본 이미지의 권리를 확인한다(기준: 10분) — 직접 만들었는지, 허락이 있는지, 2차 창작인지.
- 2차 창작이라면 가이드라인을 읽는다(기준: 30분) — 입체물·데이터의 취급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 사용한 서비스의 약관을 확인한다(기준: 30분) — 앞서 말한 다섯 가지 관점. 날짜와 함께 메모를 남깁니다.
- 결과물을 모든 방향에서 확인한다(기준: 10분) — 의도치 않은 유사성이 나오지 않았는지.
- 판매 형태별 약관을 확인한다(기준: 20분) — 판매 플랫폼, 출력 업체, 배포 플랫폼.
- 판단이 서지 않는 점을 적어 둔다(기준: 10분) — 남은 쟁점은 보류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확인하기는 어렵더라도, 이 순서로 진행하면 '어디가 확인되었고 어디가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판단할 수 없는 항목을 안은 채 공개하지 않는다는 운영 방식이 현실적인 안전책입니다.
기록을 남겨 두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
상업적 이용에서는 '그때 무엇을 확인했는지'를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는 것 자체가 위험을 낮춥니다. 특별한 작업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네 가지를 저장해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 원본 이미지와 그 출처: 직접 만들었다면 작업 데이터나 러프,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면 허락받은 대화 기록. 날짜를 알 수 있는 형태로 남깁니다.
- 약관을 확인한 날짜와 해당 부분: 약관은 개정되므로 '언제 버전을 읽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해당 부분의 스크린숏이어도 괜찮습니다.
- 생성에 사용한 서비스 이름과 설정: 어떤 서비스의 어떤 기능으로 만들었는지를 모델마다 기록해 둡니다.
- 결과물 확인 기록: 모든 방향에서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시점의 스크린숏.
이런 기록은 만일 문의를 받았을 때 설명 자료가 될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 나 자신도 경위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막아 줍니다. 시리즈로 작품을 낼 계획이라면 한 점마다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두는 방식을 처음부터 만들어 두기를 권합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의 선택지
확인을 진행해도 흑백이 가려지지 않는 쟁점은 남습니다. 그럴 때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대체로 다음 네 가지입니다.
- 공개·판매를 보류한다(비용: 없음) — 가장 확실합니다. 판단 자료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 형태를 바꾼다(비용: 제작 시간) — 2차 창작이라면 오리지널 요소의 비율을 높인 다른 안으로 다시 만듭니다.
- 권리자에게 확인한다(비용: 시간) — 문의 창구가 있다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한다(비용: 상담료) — 판매 규모가 크거나 지속적인 사업으로 할 경우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판단을 보류한 채 공개해 버리는 것입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회수가 어렵고, 한번 배포된 것을 되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망설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공개 버튼을 누르지 않는 판단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로 만든 3D 모델에 저작권이 발생하나요? A.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는 생성 과정에서 사람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바탕으로 한 논의가 있으며, 일본 문화청 자료에서도 검토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판례의 축적도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므로 이 글에서는 단정을 피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저작권이 있는지'보다 '원본 이미지의 권리', '서비스 약관', '기존 작품과의 유사성' 세 가지를 확인하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 내 오리지널 캐릭터라면 상업적 이용은 자유인가요? A. 원본 이미지의 권리라는 점에서는 가장 자유로운 입장이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용한 서비스의 약관이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거나 데이터 재배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리지널이라도 층 2(약관) 확인은 반드시 하세요.
Q. 2차 창작 3D 모델을 무료로 배포한다면 문제없나요? A. 무료라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권리자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입체물이나 데이터의 취급을 개별적으로 정해 둔 예가 있습니다. 먼저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입체물·데이터에 대한 기재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기재가 없는 경우의 사고방식은 2차 창작·팬아트의 3D 모델화와 저작권 | 입체물과 데이터 배포의 확인 포인트에서 다룹니다.
Q. 서비스 약관에 '상업적 이용 가능'이라고 쓰여 있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A. 그 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층은 별개입니다. 약관이 허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서비스와의 관계이며, 원본 이미지의 권리나 결과물이 기존 작품과 닮았을 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개의 층은 각각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리
AI로 만든 3D 모델의 상업적 이용은 '입력', '계약', '출력'의 세 층으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원본 이미지를 직접 만들었다면 층 1은 가볍게 끝나고, 2차 창작이라면 가장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층 2는 사용한 서비스의 약관을 다섯 가지 관점으로 읽는 것, 층 3은 결과물을 모든 방향에서 보고 의도치 않은 유사성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성 AI와 저작권을 둘러싸고는 판례의 축적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는 영역이기도 하므로, 판단이 서지 않는 점은 보류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나 공적인 상담 창구를 활용하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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